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2. 16.> | ||||||||
| [ ] 매도 [ ] 교환 승낙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승낙면적(㎡) | 비 고 | |||
| 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가. 위의 토지(지상 입목ㆍ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토지와 서로 교환할 것을 승낙함. 나. 교환은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서로 교환하되, 다른 한쪽의 가격이 3/4 미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다른 한쪽의 가격이 1/2 미만)일 때는 교환하지 아니하며,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충당하도록 함. | ||||||||
| 년 월 일 | ||||||||
| 승낙자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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