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3> | |||||||||||||||||||||
| 국유림 | [ ] 대부료 | 반환신청서 | |||||||||||||||||||
| [ ] 사용료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소재지 | 지번 | 공부면적 ㎡ | 대부(허가)면적 ㎡ | 용도 | ||||||||||||||||
| 반환금액(원) | 산출근거 | ||||||||||||||||||||
| 신청사유 |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대부료 [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 대부료ㆍ사용료 반환 여부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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