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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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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국유림의 조사
제3조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5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제7조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제8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제9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제10조
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제11조
경영대행의 신청서
제12조
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제13조
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제14조
공동산림사업
제15조
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제16조
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7조
국유림의 구분
제18조
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제19조
매수의 방법 등
제19조의2
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19조의3
위탁계약서 등
제20조
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제21조
매각계약서
제22조
국유림의 교환절차
제23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제24조
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제26조
대부료등의 반환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제28조
매각입목의 표지
제29조
국유임산물 매각기준
제30조
매각대금의 반환
제31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32조
제1535호
2006.8.4
제1558호
2007.6.28
제3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30호
2008.9.19
제133호
2010.7.26
제155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10.22
제162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2011.1.5
제336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
제2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6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1
제9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7.2
제117호
2014.12.24
제11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24
제151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5.7.20
제162호
2015.9.24
제180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2015.12.23
제184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2호
2017.5.30
제315호
2018.3.30
제344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11.29
제345호
2018.12.14
제394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9.24
제400호
2019.11.21
제426호
2020.6.4
제481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6.14
제487호
2021.7.23
제507호
2021.12.16
제516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22.1.20
제531호
농지법 시행규칙 2022.5.18
제575호
2023.4.4
제670호
2024.7.3
제734호
20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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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9건 · 보관 29건
별표 제1호
국가 보조금 공제기준(제19조의2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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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공유림등 매수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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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제2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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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유림경영계획사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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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유림 보호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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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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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산림경영대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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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매도, 교환) 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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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교환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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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토지 매수(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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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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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공유림등 매수업무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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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가격사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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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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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국유림 매매계약서(매각대금 전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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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교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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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국유림(대부, 사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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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국유림 (유상, 무상)대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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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국유림(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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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국유림(대부,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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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의2
국유림 대부료ㆍ사용료 사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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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국유림(권리양도, 명의변경)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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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국유림(대부료, 사용료)반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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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국유임산물 매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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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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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임산물 인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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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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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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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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