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9건 · 보관 29건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15.9.24.> | |||||||||||||||||
|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현지조사서 | |||||||||||||||||
| 점유ㆍ사용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국유림 | 소재지 | 지번 | 지적 | 재산구분 | 산림관련법상 제한사항 | ||||||||||||
| 점유ㆍ사용 용도 | 일련 번호 | 점유ㆍ사용 용도 | 점유ㆍ사용 세부용도 | 최초 점유ㆍ사용일자 | 점유 ㆍ사용 면적 (㎡) | 건물 종류 | 건물 동수 | 건물 면적 | 건축물 대장 등재여부 | ||||||||
| 점유ㆍ사용 기간 | . . . ∼ . . . ( 년간) | 점유ㆍ사용 위치 | 국유림 안 | [ ] | |||||||||||||
| 국유림 연접 | [ ] | ||||||||||||||||
| 변상금 납부내역 | 부과년도 | 금액 | 변상금 체납내역 | 년도 | 금액 | ||||||||||||
| 조사자 의견 | |||||||||||||||||
|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현지조사자 | 직위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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