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신설 2015.9.24.>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

점유ㆍ사용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점유ㆍ사용 내역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용도				점유ㆍ사용 기간


요건								적합	부적합
공통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와 면적 이내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상속자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자와 동일인으로 본다)일 것							[ ]	[ ]
주거용 시설부지	1.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에 따른 대(垈)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대인 토지일 것							[ ]	[ ]
	2. 법 제1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유림이 아닐 것							[ ]	[ ]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	[ ]
	4.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것							[ ]	[ ]
종교용 시설부지	1.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5호에 따른 종교용지이거나 그 사용현황이 종교용지인 토지일 것							[ ]	[ ]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가 사용하거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된 전통사찰이 사용하는 경우일 것							[ ]	[ ]
농지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법」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일 것							[ ]	[ ]

심사위원 최종 판단			지목변경 가능			지목변경 불가
			[ ]			[ ]
법률 제1325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유림 무단 점유ㆍ사용 심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