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별표 제1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부득이한 공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용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정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용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용전점검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전기안전점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전기안전점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안전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기안전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전기공급 정지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2. 1. 21.>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구분지정요건
1. 기술인력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과 나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과정 중 “전기화재ㆍ감전ㆍ설비사고조사”에 관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전기안전),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 기계, 토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장비가. 전기화재사고 조사용 장비
계측기용도
전자현미경시스템주사전자현미경(SEM)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고배율 조직 분석
에너지 분산형 X-선 분석기(EDX)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정량 분석
파장 분산형 X-선 분석기
(WDX)
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정성 분석
금속현미경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실체현미경미소물질의 확대관찰 및 분석
동시열분석기도전 및 절연재료의 열분석, 흡열ㆍ발열반응시차조사 열량 분석
적외선분광기고체, 액체, 기체 절연재료의 화학적 표면 내부ㆍ외부 구조 분석
연마성형기현미경 관찰을 위한 성형작업
전류공급기전선 및 배선기구류에 대전류를 통전(通電)시켜 발열, 발화시험
전기로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 등의 온도상승 시험
기록계전압, 전류, 온도 등 시험데이터 측정 및 저장
만능재료시험기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인장강도, 압축 등 실험
항온항습기온도ㆍ습도 조절에 의한 열화시험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파형, 주파수, 전압, 전류 등 측정
산소농도측정기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초저항측정기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다기능계측기절연ㆍ접지저항 등 측정
클램프미터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나. 감전사고 조사용 장비
계측기용도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전기설비의 비접촉식 발열온도 측정
특고압검전기전기의 통전 여부 확인
접지저항측정기접지극의 접지저항 측정
산소농도측정기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초저항측정기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다기능계측기절연ㆍ접지저항 등 측정
클램프미터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다. 전기설비사고 조사용 장비
계측기용도
금속현미경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저압회로망분석기저압회로의 고장회로 파악 및 분석
정밀전력분석계전압, 전류, 전력 및 고조파 등 측정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전력기기의 접촉상태, 전선 및 배선기구류의 열화시험 시 온도 측정
AC절연진단장비전력기기의 유전정접(tanδ) 측정
초음파음향진단장비전력기기 내부 부분방전을 검출ㆍ분석하여 이상현상 측정
절연유가스분석기변압기 등 유입기기의 절연유의 가스성분을 분석하여 이상 열화현상 분석
활선수트리진단장비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열화상태 측정
SF6가스분석기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SF6가스를 검출하여 내부 이상현상을 판별
변압기권선비측정기변압기, 계기용 변성기 등의 권선비와 여자전류와 위상각 측정
초저항측정기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초음파두께측정기초음파를 이용한 용기ㆍ관 등의 두께 측정
초음파탐상시험기용기, 관 등의 초음파 탐상으로 용접부 결함 판정
다기능계측기절연ㆍ접지저항 등 측정
클램프미터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