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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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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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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제4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제5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제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7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제8조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검사 결과의 통지 등
제10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제11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제13조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제13조의2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제14조
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15조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16조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제17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제18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제19조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20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제21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제22조
긴급점검 절차 등
제23조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제24조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제24조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6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27조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제28조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제3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제31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2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제33조
전기안전관리 장비
제3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제36조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37조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제38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제39조
변경등록 등
제4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제41조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제42조
보고
제43조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제44조
수수료 등
제45조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제46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제415호
2021.4.1
제44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2022.1.21
제464호
2022.4.22
제471호
2022.6.22
제494호
2022.12.21
제507호
2023.4.19
제531호
2023.12.6
제539호
2023.12.20
제562호
2024.6.25
제605호
2025.4.23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6호
2025.11.26
제46호
2026.6.29
제54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2026.8.27
제56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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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1건 · 보관 51건
별표 제1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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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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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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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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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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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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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ㆍ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제24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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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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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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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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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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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시공관리책임자의 전기안전교육(제37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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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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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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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 및 기한(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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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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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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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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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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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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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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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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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사용전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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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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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정기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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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사용전점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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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사용전점검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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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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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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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안전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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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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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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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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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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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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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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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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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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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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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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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전기안전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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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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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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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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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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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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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의 점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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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기안점점검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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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전기공급 정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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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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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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