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
|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청구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피청구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품종보호권 등록일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 | |||||||||
| 청구의 이유 | |||||||||
| 증거방법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청구서 부본 1부 2. 청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0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증거방법"란에는 청구의 이유란에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처 리 기 관 | |||||||||||||||
| 산림청ㆍ국립종자원ㆍ국립수산과학원(종자담당부서) | ||||||||||||||||
| 청구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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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의 필요성 검토 | 부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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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정리 | ||||||||||||||||
| 품종보호권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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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서 제출 요구 | ||||||||||||||||
|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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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위원회 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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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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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서 등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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