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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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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절
통칙
제2조
번역문의 첨부
제3조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제4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 및 해임
제5조
승계인의 자격 등에 관한 증명
제6조
국적증명 등
제7조
성명 등의 변경신고
제8조
기간의 연장신청
제9조
기간의 지정
제10조
기간지연 구제신청
제11조
서류의 원용
제12조
서류 등의 보정
제13조
서류 등의 제출
제14조
우편물의 배달지연
제15조
우편물의 분실
제16조
우편업무의 중단
제17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및 제출방법
제18조
전자문서 이용신고의 절차 등
제19조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등
제20조
절차의 속행 통지
제21조
포기 또는 취하
제2절
품종보호 출원
제22조
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제23조
협회의 범위
제24조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
제25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26조
협의 결과의 신고
제27조
권리의 승계 신고
제28조
지분의 기재
제29조
직무육성품종의 신고
제30조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
제31조
정부기관의 무상 실시
제32조
견적서
제33조
실시승인신청서
제34조
수의계약신청서
제35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36조
계약서
제37조
대장의 비치
제38조
변동사항의 통지
제39조
직무육성자의 의무
제40조
품종보호 출원서
제41조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등
제42조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등
제43조
보정의 각하결정
제3절
심사 등
제44조
품종보호 출원의 공개일
제45조
출원공개
제46조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47조
심사의 방법
제48조
조사 또는 시험의 위탁절차 등
제49조
거절결정 등
제50조
의견서의 제출
제51조
품종보호결정
제52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 등의 회복
제4절
품종보호권
제53조
종자시료의 보관
제54조
품종보호권 등록증
제55조
품종보호권의 상속에 관한 신고 등
제56조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의 청구
제57조
답변서의 제출
제58조
통상실시권의 기간 연장청구
제59조
재정의 취소신청
제60조
답변서의 제출
제61조
재정의 취소결정
제62조
품종보호권의 취소
제63조
품종보호권의 소멸 공고
제64조
품종보호의 표시
제5절
심판 및 재심
제65조
심판청구서
제66조
심판번호의 부여 등
제67조
답변서의 제출
제68조
증명자료의 첨부
제69조
심판위원의 제척신청서 등
제70조
구술심리의 방법
제71조
심판참가신청서
제72조
의견서의 제출
제73조
증거보전신청
제74조
심판청구의 취하
제75조
심리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76조
심리 재개 신청
제77조
심판의 결정서
제78조
심판 비용
제79조
재심 청구서
제3장
품종명칭
제80조
협의결과의 신고
제81조
품종명칭 등록출원번호의 통지
제82조
새로운 품종명칭의 제출
제83조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제84조
심사규정의 준용
제85조
품종명칭 등록원부
제86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87조
답변서의 제출
제88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89조
거절결정 등
제4장
보칙
제90조
공보
제91조
분쟁의 조정
제92조
사용문자
제93조
서류의 열람 등
제94조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등
제42호
2013.10.18
제277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201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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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1건 · 보관 51건
서식 제1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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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대리인 해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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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대표자(선정, 해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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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성명ㆍ명칭, 주소)변경, 정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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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법정,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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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기간 지연 구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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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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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서류, 물건)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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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품종보호 출원, 심판청구, 우선권 주장)포기서,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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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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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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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품종보호, 품종명칭)협의 결과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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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품종보호 출원인 명의변경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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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직무육성품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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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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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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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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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수의계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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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품종보호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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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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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우선권 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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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우선권 증명서(Certificate of Rights of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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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심사 연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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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품종보호 출원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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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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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품종보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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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품종보호권 회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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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품종보호권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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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품종보호권 등록증(정정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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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질권)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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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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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통상실시권의 재정 청구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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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기간 연장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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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재정 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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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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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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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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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심판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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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심판위원(제척, 기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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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심판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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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심판참가신청, 증거조사(증거보전) 결과)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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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증거보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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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심리 재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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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재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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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새로운 품종명칭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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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품종명칭 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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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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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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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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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등본, 초본)의 (열람, 복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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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자료(열람, 복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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