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 ||||||||||
| 재심 청구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청구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피청구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의 표시 | 심판번호 | 심결 또는 결정 송달일 | ||||||||
| 청구의 취지 | ||||||||||
| 청구의 이유 | ||||||||||
| 증거방법 | ||||||||||
|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 ||||||||||
| 원결 확정일 | 재심 사유를 안 날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청구서 부본 1부 2.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5만원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청구의 취지"란에는 청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의 이유"란에는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증거방법"란에는 "청구의 이유"란에 내용의 증거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신고서"를 "청구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구인 | 처리기관 | |||||||||
| 심판관실 | ||||||||||
| 청구서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결정 | ||||||||||
| ▼ | ||||||||||
| 서류 정리 | ||||||||||
| ▼ | ||||||||||
| 보관ㆍ관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