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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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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서식 제1호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대리인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대표자(선정,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성명ㆍ명칭, 주소)변경, 정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법정,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간 지연 구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서류, 물건)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품종보호 출원, 심판청구, 우선권 주장)포기서,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규성 증명서류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정당한 권리자의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품종보호, 품종명칭)협의 결과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품종보호 출원인 명의변경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직무육성품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직무육성자의 품종보호 출원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견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수의계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품종보호 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우선권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우선권 증명서(Certificate of Rights of Prior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심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품종보호 출원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공개된 품종보호 출원에 대한 정보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품종보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품종보호권 회복)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품종보호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품종보호권 등록증(정정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품종보호권, 전용실시권, 질권)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통상실시권의 재정 청구에 대한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기간 연장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재정 취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재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품종보호권 취소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심판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심판사건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심판위원(제척, 기피)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심판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심판참가신청, 증거조사(증거보전) 결과)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증거보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심리 재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재심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새로운 품종명칭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품종명칭 등록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등본, 초본)의 (열람, 복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자료(열람, 복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심판사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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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심판사건 답변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피청구인
(답변인)
성 명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청구인성 명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주 소전화번호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심판번호답변서 제출
마감일
답변 내용
증거방법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피청구인(대리인)(서명 또는 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답변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답변서 제출 마감일"란에는 심판위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답변서 제출 마감일을 연월일로 적어야 합니다.
2. "답변 내용"란에는 답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증거방법"란에는 "답변 내용"란에 내용의 증거로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4.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란에는 증거방법란에서 제출하는 증거서류 및 물건의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 "신고인"을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으로, "신고서"를 "답변서"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답변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피청구인처리기관
심판관실
답변서▶접수
부본
▼
서류 검토
▼
서류 정리
▼
심판 참고
청구인◀(송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