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 |||||||||
| 심 판 청 구 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청구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건과의 관계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피청구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심판 사건의 표시 | 출원번호/등록번호 | 출원일/등록일 | |||||||
|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 품종의 명칭 | ||||||||
| 심사관의 품종보호결정일ㆍ 거절결정일 또는 취소결정일 | |||||||||
| 청구의 취지 | |||||||||
| 청구의 이유 | |||||||||
| 증거방법 | |||||||||
| 첨부 서류 및 물건의 목록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1조ㆍ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청구서 부본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10만원 | |||||||
| 210mm×297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청 구 인 | 처 리 기 관 | |||||||||
| 품종보호심판위원회 | ||||||||||
| 청 구 서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심판 결정 | ||||||||||
| ◀ | ||||||||||
| ▼ | ||||||||||
| 송 달 | 결정 등본 | |||||||||
| ▼ | ||||||||||
| 서류 정리 | ||||||||||
| ▼ | ||||||||||
| 심사 참고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