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1건 · 보관 51건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 수의계약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국유품종 보호권의 표 시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
| 작물의 명칭 | |||||||||
| 품종의 명칭(영문명) | |||||||||
| 처분의 종류 | [ ] 양도 [ ] 전용실시권 설정 [ ] 통상실시권 허락 | ||||||||
| 실시권 범위 | 실시기간 | ||||||||
| 실시지역 | |||||||||
| 실시내용 | |||||||||
|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 |||||||||
| 수의계약 사유 |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 림 청 장 국 립 종 자 원 장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 견적서 또는 실시료 견적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종자담당부서 | ||||||||||
| 신 청 서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결 정 | ||||||||||
| ◀ | ||||||||||
| ▼ | ||||||||||
| 송 달 | 결정등본 | |||||||||
| ▼ | ||||||||||
| 서류 정리 | ||||||||||
| ▼ | ||||||||||
| 심사 참고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