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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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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제8조제4항ㆍ제13조제4항ㆍ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증 발급절차(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간 운항장비의 세부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면허시험 시험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종면허증(사전 갱신, 갱신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소, 효력정지, 경고)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운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상특보활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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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 ]지정취소ㆍ[ ]업무정지 통지서
기관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주소
처분내용지정취소
년 월 일
업무정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사유
1.「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ㆍ제15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지정취소 [ ]업무정지)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지정취소 된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에 해당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