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응시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적		전화번호(자택)								사진 (3.5㎝ × 4.5㎝)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을 촬영한 것)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응시 면허의 종류	[ ]제1급 조종면허, [ ]제2급 조종면허, [ ]요트조종면허

면허시험 면제 과목	필기시험						실기시험
「수상레저안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응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150g/㎡]

(뒤쪽)

제출서류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 1장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응시자가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응시자가 면허시험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필기시험: 4,800원 실기시험: 64,8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응시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응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과 응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에 따라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5.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조종면허가 취소됩니다.

210㎜×297㎜[백상지 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