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모두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시 사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조종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면허취소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면허취소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면허취소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면허취소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면허취소
라.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면허취소
마.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면허취소
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	면허취소
사.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효력정지 6개월	면허취소
2) 과실로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경고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6개월	면허 취소
아.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8호	효력정지 3개월	효력정지 6개월	면허취소
자.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9호	효력정지 6개월	면허취소
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0호	경고	효력정지 2개월	효력정지 6개월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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