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8조 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48조 제2호	등록 취소
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 제48조 제3호	등록취소
라.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법 제48조 제4호
1) 고의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등록취소
2)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3) 과실로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마.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법 제48조 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 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사. 법 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7호
1)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2)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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