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수상레저사업 | [ ]등록 | 신청서 | ||||||||||
| [ ]등록갱신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등 록: 14일 등록갱신: 5일 | |||||||||
| 신 청 자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사업의 유형 |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 |||||||||||
| 사업장의 위치 | ||||||||||||
| 영업구역 | ||||||||||||
| 수상레저기구 명세 | ||||||||||||
| 사업기간 | ||||||||||||
| 영업시간 | 요금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 ]등록 [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제출서류 | 등록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나.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2. 등록갱신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 수수료 등록: 2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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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