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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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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제8조제4항ㆍ제13조제4항ㆍ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증 발급절차(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야간 운항장비의 세부 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수수료(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시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면허시험 시험성적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조종면허증(사전 갱신, 갱신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갱신,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소, 효력정지, 경고) 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운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기상특보활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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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7. 13.>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
1. 수상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 및 시간
과목내용교육시간
신규 면허시험 응시면허증의 갱신
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1)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의무 및 금지 사항
2) 법령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행정처분 사례 등
30분20분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1)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2) 수상레저활동 전ㆍ후의 점검사항
3)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 요령
4) 자주 발생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
50분40분
다. 수상레저기구 간 연결 시 수상레저활동 실무1) 조종자 및 탑승객 주의사항
2)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3) 표준 수신호의 종류 및 사용 방법
4)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별 주행 방법
20분20분
라. 수상안전상식1) 해양 위험 기상(강풍, 풍랑, 태풍 등 수상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기상현상)의 종류와 대처 방법
2)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휴대전화 충전상태 확인,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방법, 수상레저활동 전 기상상태 확인 방법 등)
40분20분
마. 수상구조1) 구명장비의 사용법
2) 조난이 발생하거나 물에 빠진 경우의 생존 요령
3) 응급처치 방법, 인공호흡 방법 및 심폐소생술
4) 위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5) 익수자(溺水者) 구조 방법
40분20분
2. 수상안전교육의 방법
가. 신규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수상안전교육: 집합교육
나. 면허증 갱신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이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수시험을 실시하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안전교육 이수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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