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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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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장
조종면허
제3조
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제4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제5조
면허시험의 공고
제6조
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및 접수 등
제7조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제8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9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제10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1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12조
면허증의 사전 갱신ㆍ갱신 연기 신청서
제13조
수상안전교육의 실시
제14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16조
면허증의 발급 등
제17조
면허 증명서의 발급
제18조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 등
제19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제20조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1조
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22조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3조
안전장비의 착용
제24조
운항구역 준수의 예외 등
제25조
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의 예외
제26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제27조
사고의 신고
제28조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제29조
야간 운항장비
제30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제4장
안전관리
제31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2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제33조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제34조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
제35조
휴업 등의 신고
제36조
이용요금의 신고
제37조
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제38조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9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39조의2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39조의3
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제6장
보칙
제40조
수수료
제41조
수수료의 반환기준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제613호
2023.7.6
제651호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2024.2.5
제739호
2025.6.9
제808호
202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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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5건 · 보관 45건
별표 제1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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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ㆍ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제8조제4항ㆍ제13조제4항ㆍ제2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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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ㆍ교육시간 및 교육방법(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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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종사자의 준수사항 및 면허증 발급절차(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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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수상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 등(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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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조종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세부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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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야간 운항장비의 세부 기준(제2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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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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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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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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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의2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제39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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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수수료(제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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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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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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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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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응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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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 채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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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면허시험 시험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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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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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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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취소ㆍ업무정지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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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조종면허증(사전 갱신, 갱신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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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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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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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갱신,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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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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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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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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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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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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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소, 효력정지, 경고) 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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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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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운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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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기상특보활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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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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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수상레저사업(등록, 등록갱신)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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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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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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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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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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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이용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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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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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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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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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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