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4. 8. 6.>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국산목재	소유구분 [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수종(樹種)
		수확량(㎥)			수확일자 년 월 일
		법인명(상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수확지역(소재지)
	국산목재 제품	제품종류 [ ]제재목 [ ]방부목재 [ ]난연목재 [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집성재 [ ]합판 [ ]파티클보드 [ ]섬유판 [ ]배향성 스트랜드 보드 [ ]목질바닥재 [ ]목재펠릿 [ ]목재칩 [ ]목재브리켓 [ ]숯(성형숯 포함) [ ]목재가공제품
		제품명(상품명)			생산수량(㎥)
		법인명(상호)			생산일자 년 월 일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인증정보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 ]한국산업표준 [ ]목재제품 신기술 [ ]한국산림인증(FM) [ ]한국산림인증(CoC)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구매정보	제품명(상품명)			구매수량(㎥)
		법인명(상호명)			구매일자 년 월 일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임업진흥원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국산목재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國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각된 국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公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된 공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유림(私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산목재제품
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확인서 발급
신청인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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