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3. 20.> | |||||||||||||||||||||||||||||||||||
| 안전성평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 기관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Fax | 전자우편 | ||||||||||||||||||||||||||||||||||
| 주소 | |||||||||||||||||||||||||||||||||||
| 신청내용 | 대상물품 | 명칭 | 생산ㆍ수입 연월일 | ||||||||||||||||||||||||||||||||
| 용도 | |||||||||||||||||||||||||||||||||||
| 특징 | |||||||||||||||||||||||||||||||||||
|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연락처ㆍ주소) | |||||||||||||||||||||||||||||||||||
| 신청이유(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 발생 우려의 근거) |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임업진흥원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평가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건조 상태, 강도,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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