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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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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3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 세부 기준(제29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제29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8호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1호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산ㆍ판매 제한, 판매정지ㆍ반송, 폐기, 회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신기술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수입검사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10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30호검사ㆍ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인력ㆍ시설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목구조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목구조기술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6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7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변경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8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9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사업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2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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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0. 1. 9.>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2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관련법규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의2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0조의2
제2항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다.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의2
제2항제3호,
영 제10조의3
제3항		시정명령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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