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2서식] <신설 2024. 8. 6.>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허가ㆍ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

신청인	성명(업체명)				전화번호
	주 소

벌채 허가 (신고) ･ 매각 (산림사업) 사항	지방자치단체/국유림관리소
	허가(신고) 또는 매각(산림사업)번호			허가(신고) 또는 매각(산림사업) 일자
	허가기간
	수허가자 또는 매수자
	임산물 소재지
	벌채목적 [ ] 수확 [ ] 수종갱신 [ ] 숲가꾸기 [ ] 산지개발 [ ] 산림병해충 방제 [ ]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 ] 산불 피해목 [ ] 풍해ㆍ수해ㆍ설해 피해목 [ ] 기타
	작업종			수종
	벌채면적(㎡)			본수(본)

(뒤쪽)

미이용
산림바이오
매스

신청(신고) 내용

수집
면적
(㎡)

수집예정수량

재 적(㎥)

중 량(톤)

합 계

침엽수

활엽수

수집기간

별도 수집 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 신청의 경우
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나오게 하는 벌채가 합법벌채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제4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허가증ㆍ입목벌채 신고수리증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증
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수리증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서류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
2.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제1호나목의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한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수집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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