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6건 · 보관 64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3조의2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제3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표시(제3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재생산업자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취소 및 영업정지 세부 기준(제29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제29조의7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4. 8. 6.>삭제
서식 제8호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목재제품 탄소저장량 측정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7. 6. 2.>삭제
서식 제11호안전성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안전성평가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안전성평가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산ㆍ판매 제한, 판매정지ㆍ반송, 폐기, 회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신기술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수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수입검사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7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8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9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10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17. 9. 19.>삭제
서식 제30호검사ㆍ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인력ㆍ시설 보유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과징금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목재생산업 검사 사전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목구조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목구조기술자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3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예정수량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4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6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7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변경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8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9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사업 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생산ㆍ판매 제한, 판매정지ㆍ반송, 폐기, 회수) 명령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8. 17.>
발급번호 제 호
[ ]생산ㆍ판매 제한
[ ]판매정지ㆍ반송
[ ]폐기 [ ]회수		명령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명령을
받는 사람		기관ㆍ단체명대표자 성명
전화번호/Fax전자우편
주소
목재생산업 종류(등록번호)
대상제품품목명수량
물품 소재지
명령내용(의무사항)ㆍ이유
명령
이행기간
그 밖의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ㆍ제20조제5항ㆍ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ㆍ제21조ㆍ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년 월 일장
지방산림청장직인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