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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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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출시료의 양(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제조업자 등의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제2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제2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검사증명서(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별표 제7호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항공방제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항공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농약품목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6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9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원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제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서식 제24호의2(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농약등 판매 정보 기록 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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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12. 14.>
[ ]제조업 [ ]원제업 [ ]수입업 [ ]판매업 [ ]수출입식물방제업 [ ]항공방제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30일
신고인법인명(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신고사항폐업하려는 영업의 법인명(상호명)폐업하려는 영업의 등록번호
폐업하려는 영업의 제조장, 보관창고, 사업장(업소)의 소재지
폐업 사유
폐업 일자
비고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고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농약관리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영업의 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2. 해당 사업장 및 약제 보관창고 등에 있는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의 폐기ㆍ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유의사항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농촌진흥청에, 판매업 폐업신고서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수출입식물방제업 폐업신고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항공방제업 폐업신고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신고서 수리
신청인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촌진흥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