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2. 14.> | ||||||||||||||||||||||||
| [ ]제조업등록 [ ]원제업등록 [ ]수입업등록 [ ]제조업변경등록 [ ]원제업변경등록 [ ]수입업변경등록 |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 등록신청 내역 | 자체 검사책임자의 성명 | |||||||||||||||||||||||
| 판매관리인의 성명(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합니다) | ||||||||||||||||||||||||
| 원제취급관리인의 성명(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실험실 소재지(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 ||||||||||||||||||||||||
| 제조장 소재지(수입업의 경우 재포장시설의 소재지를 말하며, 해당 시설이 없으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 ||||||||||||||||||||||||
| 보관창고 소재지 | ||||||||||||||||||||||||
| 제조능력(제제형태별로 1일 8시간 기준 제조능력을 적습니다) | ||||||||||||||||||||||||
| 변경등록 신청내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
|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등록 신청시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법인만 해당합니다)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합니다) 7. 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변경등록 신청시 |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성방법 | ||||||||||||||||||||||||||||||||||||||||||||||||
| 란에는 처리관청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실험실 소재지란에는 소유하고 있는 실험실의 주소 또는 위탁하고 있는 모든 실험실의 명칭 및 주소를 씁니다. 제조장 소재지란에는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제조장의 주소를 씁니다. 보관창고 소재지란에는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모든 보관창고의 주소를 씁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씁니다. 가. 자본금 나.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 수 다. 연간 생산계획량 및 판매방법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는 다음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 ||||||||||||||||||||||||||||||||||||||||||||||||
| 시설 및 장비명 | 보유 대수 | 형 태 | 재 질 | 실 용 량 | 시설 능력 (1일 8시간 기준) | 비고 | ||||||||||||||||||||||||||||||||||||||||||
| 용 량 | 산 출 근 거 | 능 력 | 산 출 근 거 | |||||||||||||||||||||||||||||||||||||||||||||
| 주시설 | 부대시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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