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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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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7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출시료의 양(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수입농약 등의 허가기준(제2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제2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4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5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제2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6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제2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7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제2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8제조업자 등의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제24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9제조업자 등의 제공 대상 정보(제24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자체검사증명서(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농약등 또는 원제의 검사기준(제2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1999.8.23>삭제
별표 제7호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업등록, 원제업등록, 수입업등록, 제조업변경등록, 원제업변경등록, 수입업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판매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판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판매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항공방제업(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항공방제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 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2호(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판매업, 수출입식물방제업, 항공방제업)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제조업 등록증, 원제업 등록증, 수입업 등록증, 판매업 등록증, 품목 등록증, 원제 등록증, 제품 등록증,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항공방제업 신고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농약품목 등록, 농약품목 재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재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2.3>삭제
서식 제16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삭제 <1999.8.23>삭제
서식 제19호(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농약품목, 원제,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원제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원제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원제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4.7.4>삭제
서식 제24호의2(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농약등 판매 정보 기록 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농약품목, 원제) 수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시험연구기관(지정, 재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시험연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농약피해분쟁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자체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의 신청검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농약등의 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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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12. 14.>
수수료(제31조제1항관련)
종목전자민원방문ㆍ우편민원
1.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등록신청 및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9,000원10,000원
2.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ㆍ판매업의 변경등록신청 및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변경신고9,000원10,000원
3.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9,000원10,000원
4.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및 원제의 등록신청27,000원30,000원
5. 농약품목 및 농약활용기자재제품의 재등록신청18,000원20,000원
6.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및 원제의 변경등록신청18,000원20,000원
7. 농약ㆍ원제ㆍ농약활용기자재의 지위승계신고9,000원10,000원
8. 농약ㆍ원제 수입허가 신청
가.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9,000원10,000원
나. 법 제17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27,000원30,000원
다.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27,000원30,000원
8.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9,000원10,000원
9. 시험연구기관 변경신청9,000원10,000원
10. 판매관리인 교육 신청무료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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