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17.>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우수관리인증 업무의 정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기준을 위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 마.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위반사항의 내용에 따라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6호
1)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조직ㆍ인력 및 시설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사. 법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6호의2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7호
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인증을 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제4호 각 목의 규정 중 둘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4)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차. 법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카. 삭제 <2020.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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