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1호 관련)

1.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에 대한 서류 심사비를 포함하며, 인증신청서 접수 시 징수한다.

나.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에만 해당한다)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농가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한다.
2) 일비ㆍ식비ㆍ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농가(생산자 단체 심사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징수한다.

다. 토양ㆍ수질ㆍ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비: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인증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항 목

수수료(원)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 우수관리인증 변경신청

5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0,000원
(생산자 단체 또는 조직의 경우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1,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신규ㆍ갱신)

100,000

나. 현지 심사ㆍ관리를 위한 출장비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시설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산정한다.
2) 일비ㆍ식비ㆍ숙박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산정한다.
다. 심사ㆍ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및 그 밖에 심사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ㆍ관리비 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

3.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 수수료(국내외)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국외)
1)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 인원은 2명으로 한다.
2)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 자동차 운임은 실비(實費)로 한다.

4.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

5.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6. 삭제 <2013.3.24>

7.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8. 농산물 검사수수료

9. 농산물 검정수수료

10. 농지, 용수, 자재 검정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신청(신규ㆍ갱신)	1	200,000
○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온라인 지정신청(신규ㆍ갱신)	1	190,000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지리적표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신청 및 중단된 절차에 관한 승계신청	1	20,000
○ 지리적표시의 무효ㆍ취소심판 청구, 등록 거절ㆍ취소에 대한 심판청구, 재심청구	1	170,000
- 온라인 청구	1	150,000
○ 지리적표시 심판청구서의 보정	1	14,000
- 온라인 청구	1	4,000
○ 지리적표시 심판관의 제척ㆍ기피 신청	1	1,500
○ 지리적표시 심판 참가신청	1	당사자: 150,000 보조참가: 18,0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결정 청구	1	5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정본 청구	1	400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 신청(신규ㆍ갱신)	1	200,000

종류별	품 목	중량	단위	수수료(원)
곡류	○ 팥 ○ 녹두 ○ 그 밖의 곡류 모든 품목	40㎏ 40㎏ 40㎏	대 대 대	30 30 20
서류	○ 모든 품목	40㎏	대	20
특용작물류	○ 참깨 ○ 그 밖의 특용작물 모든 품목	40㎏ 40㎏	대 대	40 20
과실류	○ 모든 품목	15㎏	상자	20
채소류	○ 고추 ○ 그 밖의 채소류 모든 품목	20㎏ 20㎏	대 대	30 20
잠사류	○ 누에씨 ○ 누에고치	시ㆍ도지사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수입농산물류	○ 정곡(현미포함) ○ 그 밖의 수입농산물류 모든 품목	1톤 1톤	- -	70 60
비고: 위에서 정하지 않은 농산물은 유사 품목의 종류별 검사수수료를 우선 적용하며,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검사수수료 중 가장 낮게 설정된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분야	검정항목	세부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원)
품위ㆍ 품종 및 일반성분	가. 품위	○ 정립, 피해립, 이종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종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과균 비율, 색깔 비율, 결점과율 ○ 회분 또는 조회분 ○ 사분	1항목 1점 1점	8,600 13,700 17,200
	나. 발아율	○ 발아율, 발아세	1항목	30,800
	다. 도정률	○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 맥류의 정백률	1항목 1항목	9,100 18,200
	라. 품종	○ 벼·현미·쌀(정량)	1점 (24립)	320,000
	라. 품종	○ 벼·현미·쌀(정성)	1점 (6립)	100,000
	마. 일반성분	○ 수분 ○ 단백질 ○ 지방 ○ 조섬유 ○ 산가 ○ 산도, 당도	1점 1점 1점 1점 1점 1항목	12,000 26,000 26,000 8,600 8,600 8,600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가.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등 ○ 질산염, 아질산염	1성분 1성분	46,000 15,000
	나. 유해 중금속	○ 카드뮴, 납 등	1성분	40,000
	다.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디디티(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에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	1성분	81,400
	라. 곰팡이 독소	○ 아플라톡신 B1, B2, G1, G2 등	1성분	87,000
	마. 항생물질	○ 항생제 ○ 합성항균제 ○ 호르몬제	1성분 1성분 1성분	40,000 40,000 180,300
	바. 방사능	○ 세슘, 요오드	1점	50,000
비고 1.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검정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세부 검정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1회에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

구 분	분 야	세부 검정항목	단위	항목당 수수료(원)
가. 농지 (토양)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카드뮴, 구리, 납 ○ 비소 ○ 수은 ○ 6가크롬, 아연, 니켈	1성분	10,600 8,700 18,300 18,300
나. 용수 (하천수ㆍ호소수)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납, 망간, 니켈, 철 ○ 비소 ○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 6가크롬 ○ 수은	1성분	6,900 13,900 6,000 6,900 10,600
다. 용수 (먹는물ㆍ먹는샘물)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구리, 카드뮴, 납, 아연, 알루미늄, 망간, 철 ○ 셀레늄 ○ 비소 ○ 수은 ○ 6가크롬	1성분	6,100 6,600 7,700 6,600 3,900
라. 자재 (비료·축분·깔짚 등)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질소, 인산, 칼륨 등	1성분	10,600
라. 자재 (비료·축분·깔짚 등)	무기성분 및 유해물질	○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1성분	11,800
비고: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검정항목의 검정수수료는 비슷한 세부 검정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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