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품질인증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마. 법 제17조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17조제6항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지정 취소
사. 법 제17조제6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차.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품질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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