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수산물 관련 수수료(제139조제1항제2호 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나. 현지 심사를 위한 출장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 심사 및 생산과정 조사만 해당한다)
1) 교통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심사원이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대상 현장에 도착하는데 드는 교통비를 징수한다.
2) 일비ㆍ식비ㆍ숙박비: 심사원 1인당 1일 2개 생산ㆍ가공업체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비ㆍ식비ㆍ숙박비를 징수한다.
다. 정밀검사 수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만 해당한다): 해당 시료를 분석한 검사기관이 정한 분석 수수료로 한다(심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

3. 지리적표시 등록 및 심판 등에 관한 수수료

4. 수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5. 수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6.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검정신청 수수료

항 목	수수료(원)
○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	30,000원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20,000원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건당 10,000원씩 추가)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법 제17조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의 신청	1	200,000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지리적표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신청 및 중단된 절차에 관한 승계신청	1	20,000
○ 지리적표시의 무효ㆍ취소심판 청구, 등록 거절ㆍ취소에 대한 심판청구, 재심청구	1	170,000
- 온라인 청구	1	150,000
○ 지리적표시 심판청구서의 보정	1	14,000
- 온라인 청구	1	4,000
○ 지리적표시 심판관의 제척ㆍ기피 신청	1	1,500
○ 지리적표시 심판 참가신청	1	당사자: 150,000 보조참가: 18,0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결정 청구	1	500
○ 지리적표시 심판 비용액 정본 청구	1	400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구분	검정항목	세부 검정항목	단위	수수료(원)
성 분	가. 일반성분 등	수분	1항목	8,000
		조지방	1항목	26,000
		조단백질	1항목	26,000
		염분	1항목	6,000
		산가	1항목	6,000
		휘발성염기질소	1항목	8,600
		히스타민	1항목	8,600
		아미노산질소	1항목	26,000
		총질소	1항목	26,000
		일산화탄소	1항목	6,000
		과산화물가	1항목	6,000
	나. 식품첨가물	이산화황	1항목	43,000
		타르색소(허용 외)	1항목	14,400
		보존료	1항목	43,000
잔 류 물 질	가. 중금속	수은	1항목	33,000
		메틸수은	1항목	70,000
		카드뮴, 구리, 납, 비소, 주석, 아연	1항목	76,700
	나. 방사능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1항목	50,000
	다. 미생물	대장균, 대장균군	1항목	13,000
		세균수	1항목	13,000
		장염비브리오	1항목	15,000
		살모넬라	1항목	15,000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항목	15,000
		황색포도상구균	1항목	15,000
		노로바이러스	1항목	100,000
	라. 잔류동물용의약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옥솔린산, 클로람페니콜	1항목	40,000
	마. 독소	마비성 패독	1항목	53,100
		설사성 패독	1항목	53,100
		기억상실성 패독	1항목	40,000
		복어독	1항목	53,100
	바. 그 밖의 물질	벤조피렌	1항목	122,000
		폴리염화비페닐(PCBs)	1항목	114,800
		멜라민	1항목	45,100
비고 1. 세부 검정항목란에 검정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시험ㆍ검사 방법이 같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1항목의 검정신청 수수료에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항목마다 4,500원을 더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보존료는 데히드로초산ㆍ소브산ㆍ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를 1항목으로 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3. 위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검정항목에 대한 검정신청 수수료는 유사한 세부 검정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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