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9. 5.> | ||||||||||||||||||||
|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 협의자 | 1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2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3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4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5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 주소 | ||||||||||||||||||||
| 본인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위의 사람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했습니다. | ||||||||||||||||||||
| 년 월 일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보상금 수급자 지정 용도) 1부. 이 경우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협의자가 성년인 경우: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나. 협의자가 미성년인 경우: 협의자의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 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이 경우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및 날인(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및 협의 방법 | |||||||||
| 1. 보상금 수급자 지정 순위 가.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합니다. 나. 가목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된 순위 및 방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순위 및 방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금 수급자 지정 방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제2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지정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지정서 작성 | ➜ | 접수 | ➜ | 기록 정리 | |||||
| 신청인 |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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