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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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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2호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보훈등록증(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보훈 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체검사 의사 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상금 수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등록, 변동신고, 위탁병원 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업료등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취학사항 변동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취업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취업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지급 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대부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담보재산 대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담보 대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채무인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채무인수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채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2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4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5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6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7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포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표 17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0. 6. 23.>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Ⅰ. 일반기준
1.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따른다.
2.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따른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Ⅱ.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1.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2급
1103110424013101410842035103710881048124
2급1103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1104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2401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3101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2항1급3항1급3항
4108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4203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5103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2항1급3항1급3항
71081급3항1급3항1급3항1급2항1급3항1급3항1급2항1급2항1급2항1급2항
8104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2항1급2항
8124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2항
2.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3급
11051106210124022501310231034110420451045201710981058106
2급1103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1104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2401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3101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4108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4203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5103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7108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2항1급2항1급3항
8104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2항1급2항
8124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2항
3. 2급과 4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4급
1107110821022403411142055105610271107111810881098125
2
급		11031급3항
11041급3항
2401
3101
41081급3항
42031급3항
5103
71081급3항1급2항1급3항1급2항1급3항1급3항
8104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1급2항1급3항
81241급3항1급3항1급3항1급3항
4. 3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3급
11051106210124022501310231034110420451045201710981058106
3급1105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1106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10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402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50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3102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3103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4110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4204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1급3항
5104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520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7109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2항1급3항
8105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2급2급1급2항
8106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2급2급1급3항
5. 3급과 4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4급
1107110821022403411142055105610271107111810881098125
3급1105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1106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10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402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2급2급
250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2급2급
3102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3103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4110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4204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5104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520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7109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2항1급3항1급2항1급3항1급3항
8105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2항1급3항1급2항1급3항
8106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1급3항
6. 3급과 5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5급
11091110210324042502310431104112420651065202610361047112711371148110811181128301
3급1105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1106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10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402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50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3102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3103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4110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4204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5104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520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7109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1급
2항		2급2급2급
8105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
2항		2급2급1급
3항		1급
3항
8106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7. 4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4급
1107110821022403411142055105610271107111810881098125
4
급		1107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1108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102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2403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411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4205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5105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6102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
7110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2항1급3항1급3항2급1급3항
7111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1급3항2급2급1급3항
8108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2급1급2항1급3항
8109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1급3항
81252급2급2급2급2급2급2급2급1급3항1급3항
8. 4급과 5급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5급
11091110210324042502310431104112420651065202610361047112711371148110811181128301
4
급		1107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1108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2102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2403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4111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4205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5105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6102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7110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2급2급2급
7111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1급
3항		2급2급2급2급
8108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2급2급1급
3항		1급
3항
8109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2급2급2급1급
3항		2급
8125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2급2급
9. 4급과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1항
1111111221042405240625034113420751075203610561067115711771187119720173017302730373148114811581168117820283028310
4
급		1107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1108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21023급3급3급3급
24033급3급3급3급
4111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4205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5105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6102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7110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2급3급
7111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8108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8109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8125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10. 5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5급
11091110210324042502310431104112420651065202610361047112711371148110811181128301
5급1109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1110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2103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2404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2502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3104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3110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4112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4206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5106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5202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6103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6104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7112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3급3급3급
7113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3급3급3급3급
7114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1급
3항		1급
3항		3급3급3급3급
8110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3급3급3급3급
8111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1급
3항		3급
8112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1급
3항		1급
3항		3급
8301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3급
11. 5급과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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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11093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3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11103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3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21033급3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2404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2502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3104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3110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4112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4206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5106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5202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6103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6104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7112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3급3급3급3급4급3급3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7113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3급3급3급3급4급3급3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7114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3급3급3급4급4급3급3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8110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3급3급3급3급4급4급
8111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3급3급3급3급4급3급4급
8112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3급3급3급4급4급3급4급
8301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3급3급3급4급4급
12. 5급과 6급2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2항
11131114111813012105220123022407240825043105310741144208510852056107610862016202712071217122712372027203730473057306730773087309811881198120812182038204830383048305
5
급		11094급4급4급4급4급4급
11104급4급4급4급4급4급
21034급4급4급4급4급
24044급4급4급
25024급4급4급
31044급4급
31104급4급
41124급4급4급4급4급
42064급4급4급4급4급
51064급
52024급4급
61034급4급4급
61044급4급4급
7112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7113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7114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8110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8111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8112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8301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4급
13.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1항
1111111221042405240625034113420751075203610561067115711771187119720173017302730373148114811581168117820283028310
6
급
1
항		1111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1112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2104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2405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2406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2503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4113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4207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5107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5203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6105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6106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115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3급4급3급4급4급4급4급4급5급4급5급4급5급5급5급5급
7117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4급5급5급5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118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3급4급4급5급4급5급5급4급5급4급5급4급5급5급5급5급
7119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201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4급5급4급4급4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301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5급5급4급3급3급4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302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5급5급4급3급3급4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303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4급4급5급4급4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314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4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8114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3급4급3급4급4급4급5급
8115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4급5급5급5급5급
8116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3급4급4급5급4급4급5급
8117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
8202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4급5급4급4급5급
8302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4급5급4급5급
8310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14. 6급1항과 6급2항에 해당하는 상이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2항
11131114111813012105220123022407240825043105310741144208510852056107610862016202712071217122712372027203730473057306730773087309811881198120812182038204830383048305
6
급
1
항		11115급5급
11122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2104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24055급5급
24065급5급
25035급5급
4113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4207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51075급5급5급5급
5203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61055급
61065급
71155급5급5급4급5급5급5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117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1185급5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119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201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73015급5급5급5급4급5급5급5급4급4급4급4급4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
73025급5급5급4급5급5급5급4급4급4급4급4급4급5급5급5급5급5급
73035급5급5급4급5급5급5급4급4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
7314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8114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
8115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8116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4급5급5급5급5급5급5급
8117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8202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8302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8310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5급
15. 6급2항에 해당하는 상이가 둘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상이등급
분류번호		6급2항
11131114111813012105220123022407240825043105310741144208510852056107610862016202712071217122712372027203730473057306730773087309811881198120812182038204830383048305
6
급
2
항		1113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1114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1118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1301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2105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2201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2302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2407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2408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2504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3105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3107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4114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4208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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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판정결과 6급은 6급 1항을 말한다.
Ⅲ.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1. 6급 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종합판정기준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

세번째 상이등급		2급3급4급5급6급1항
3급1급3항
4급1급3항2급
5급2급3급
6급1항3급4급
6급2항4급5급
비고: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란 셋 이상의 상이처 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나머지 상이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 Ⅱ의 기준에 따라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2.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한다.
Ⅳ.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영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상이계열을 달리 하는 신체상이(질병은 제외한다)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의 신체상이를 종합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하는 경우는 종합판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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