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5.>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사실확인 및 심사기간 제외, 무공ㆍ보국수훈자는 14일) | ||||||||||||
| 국가 유공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군별(소속) | |||||||||||||||
| 군번 | 계급(직급) | ||||||||||||||
| 입대일(임용일) | 년 월 일 | ||||||||||||||
| 전공사상ㆍ포상일 년 월 일 | 전공사상ㆍ포상훈격 [ ]전상 [ ]공상 [ ]전사 [ ]순직 [ ]포상 (훈격: ) | ||||||||||||||
| 전역일(퇴직일) | 년 월 일 | ||||||||||||||
| 신청인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유족 및 가족사항 (신청인 포함) | 국가유공자 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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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ㆍ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ㆍ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 뒤쪽에 제출 서류 및 동의서가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사진(3.5cm×4.5cm) 1장[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50킬로바이트 이하 디지털사진파일(JPG파일)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사망자의 유족: 4ㆍ19혁명 당시 혁명참가자가 소속하였던 단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4ㆍ19혁명참가확인서와 4ㆍ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8.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전역일자 또는 퇴직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9. 군인,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려는 사람: 전역예정일자 또는 퇴직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0. 자녀 간의 협의에 따라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3. 병적증명서(군인으로 전역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을 제공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및 심사 업무에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관련기관 | ||||||||||||||||||||
| 국가보훈부 | 소속기관 (각 군 본부, 지방경찰청,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등)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관할 보훈(지)청] | ||||||||||||||||||||
| 관련 사실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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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보 | ◀ | 보훈심사(보훈심사위원회) 신체검사(보훈병원) 등급판정(보훈심사위원회) 등록여부결정[관할 보훈(지)청] | ◀ | 관련 사실 확인 | ||||||||||||||||||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 | ||||||||||||||||||||||
| 소견 | 승인 [ ] 불승인 [ ] | 사유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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