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3. 9. 5.> | |||||||||
| 대부금 지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종류 | 대부종류 | 대부금 | |||||||
| 대부금 사용목적 | 본인부담금 | ||||||||
| 담보 | [ ] 부동산 [ ] 보훈급여금 [ ] 신용 [ ] 기타 | ||||||||
| 부동산 담보내역 | 소재지(지목, 면적) | 현재 시가 | |||||||
| 연대 보증인 | 성명 | 전화번호 | |||||||
| 보증구분 | [ ] 재산 [ ] 소득 [ ] 직업 [ ] 기타 | 보증내역 (직장명)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농토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주택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주택신축대부: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4. 대지구입대부: 매매계약서 사본 1부 5. 주택개량대부: 대수선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1부 6. 주택임차대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7. 사업대부: 사업계획서,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구비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농토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지적도 2. 주택구입대부 또는 주택신축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주택구입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허가서(주택신축대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주택개량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 5.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사업대부: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 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심사 | ||||||||||||||||
| ▼ | ||||||||||||||||
| 통지 | 결재 | |||||||||||||||
| ▶ | 계약 | ◀ | ||||||||||||||
| 확 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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