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9. 27.> | ||||
|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제2항 관련) | ||||
|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 가. 눈은 안구의 좌 또는 우, 눈꺼풀의 좌 또는 우 나. 귀는 속귀 등의 좌 또는 우, 귓바퀴의 좌 또는 우 다. 코 라. 입 마. 머리, 얼굴, 목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사.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아. 체간은 척추와 그 밖의 체간골 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차.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2. 상이계열 | ||||
| 부위 | 기질적 상이 | 기능적 상이 | 계열번호 | |
| 눈 | 안구(좌 또는 우) | 시력 또는 시야 기능상이 | 11 | |
| 운동 또는 조절 기능상이 | 12 | |||
| 눈꺼풀(좌 또는 우) | 결손상이 | 운동 기능상이 | 13 | |
| 귀 | 속귀 등(좌 또는 우) | 청력 기능상이 | 21 | |
| 귓바퀴(좌 또는 우) | 결손상이 | 22 | ||
| 코 | 외부 코 | 결손상이 | 비호흡 기능상이 | 23 |
| 입 | 치아상이 | 씹는 기능상이 | 24 | |
| 언어 기능상이 | 25 | |||
| 머리, 얼굴, 목 | 흉터상이 | 31 | ||
| 신경ㆍ정신 | 신경상이 | 41 | ||
| 정신상이 | 42 | |||
| 흉복부장기 | 흉복부장기상이 | 51 | ||
| 외부 생식기상이 | 52 | |||
| 체간 | 척추 | 변형상이 | 기능상이 | 61 |
| 그 밖의 체간골 | 변형상이(빗장뼈,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 | 62 | ||
| 팔 | 팔(좌 또는 우) | 결손상이 | 기능상이 | 71 |
| 변형상이 | 72 | |||
| 단축상이 | ||||
| 손가락(좌 또는 우) | 결손상이 | 기능상이 | 73 | |
| 다리 | 다리(좌 또는 우) | 결손상이 | 기능상이 | 81 |
| 변형상이 | 82 | |||
| 단축상이 | ||||
| 발가락(좌 또는 우) | 결손상이 | 기능상이 |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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