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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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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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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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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관련 질병
제4조
신상 변동신고 등
제5조
제6조
제7조
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등
제8조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제8조의2
운동기능장애 측정
제8조의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제8조의4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제8조의5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제8조의6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제8조의7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제8조의8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
제8조의9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제9조
사망일시금 지급 신청
제9조의2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제10조
보훈급여금 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제11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제11조의2
교육지원 신청
제11조의3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제11조의4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1조의5
대부 신청
제12조
대부금 지급 신청
제13조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제14조
담보재산의 대체 신청
제15조
제16조
채무승계 신고
제16조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16조의3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16조의4
사실규명 요구 관련 조사ㆍ확인
제16조의5
이의신청
제16조의6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17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17조의2
부정행위의 신고 등
제18조
서식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93호
1984.12.31
제333호
1987.12.31
제343호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등의일부개정령 1988.12.10
제348호
1989.2.25
제400호
1992.6.1
제435호
1993.10.27
제488호
1995.1.17
제547호
1996.1.16
제633호
1997.4.30
제656호
1997.10.6
제688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8.11.12
제691호
1999.3.3
제708호
2000.1.12
제70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0.2.25
제720호
2001.1.15
제723호
2001.6.30
제731호
2002.3.30
제743호
2003.1.21
제760호
2004.4.17
제761호
2004.5.1
제776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2.14
제797호
2005.8.12
제81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829호
2006.12.29
제842호
2007.4.3
제848호
2007.6.20
제86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9.17
제867호
2008.1.4
제90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2009.7.3
제909호
2009.8.25
제926호
2010.6.10
제969호
2012.1.30
제970호
2012.2.15
제984호
2012.6.29
제100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077호
2014.4.29
제1103호
2014.11.19
제111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5
제1141호
2015.1.23
제122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1263호
2016.2.29
제1287호
2016.6.29
제140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412호
2017.8.2
제1464호
201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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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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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25
제1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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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1.9.27
제17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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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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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3호
2023.1.5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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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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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2023.9.5
제26호
2024.4.2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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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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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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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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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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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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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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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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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국가보훈등록증(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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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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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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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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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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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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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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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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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신상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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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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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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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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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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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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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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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등록, 변동신고, 위탁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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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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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3
소득ㆍ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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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4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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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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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6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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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의7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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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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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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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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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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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의2
교육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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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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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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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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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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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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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의2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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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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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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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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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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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취업희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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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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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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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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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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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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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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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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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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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
취업통지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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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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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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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취업자 통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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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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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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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의2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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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지급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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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3호
대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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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4호
대부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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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5호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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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6호
보조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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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7호
삭제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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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8호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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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
담보 대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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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0호
채무인수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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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1호
채무인수승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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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2호
채무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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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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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3호의2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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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
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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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4호의2
이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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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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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의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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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의3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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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의4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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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의5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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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의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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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5호의7
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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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6호
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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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7호
포상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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