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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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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3건 · 보관 8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2호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신체 각 관절에 대한 비장애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교육지원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8조의7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국가보훈등록증(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 추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3)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4)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신상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국가보훈 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신체검사 의사 소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상ㆍ공상 추가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보상금 수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등록, 변동신고, 위탁병원 진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소득ㆍ재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6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분할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7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교육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대학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국가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수업료등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취학사항 변동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취업희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채용실태 통보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업체(사립학교)등 신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업체(사립학교)등 실태조사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취업통지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취업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의2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지급 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대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대부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48호담보재산 대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담보 대체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채무인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채무인수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채무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2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사실규명 관련 조사ㆍ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이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3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4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5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6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7국가유공자(전공사상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부정행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포상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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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2.6.29>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번호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생년월일(성별)( )
주소
근무부서직종직급 등월 평균
급여액
시정요구
사항
시정조치
내용
끝.
발 신 명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