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고용보험,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서, 성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대행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재해예방활동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산재예방요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1(산재보험, 고용보험)보수총액 수정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2[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2. 12. 3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3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4노무제공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5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6(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7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8(고용보험, 산재보험)휴업 등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9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0(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1(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2(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3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24호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고용ㆍ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고용보험,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4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2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38호의5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6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7상속인 대표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8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변경인가 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6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48호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3(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3월, 9월)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3월, 9월)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승인,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59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6호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7일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상호ㆍ법인명대표자
소재지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 원)
과오납(반환)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 원)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사유		[ ] 사업주의 사망
[ ] 사업주의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 ]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 ] 폐업 후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반환금
지급 계좌번호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ㆍ센터)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은 사업주가 사망, 행방불명 등 사유로 반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반환신청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를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에게 반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공단은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
※ 수령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미환수
작성방법
1.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신청 금액은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과오납(반환) 결정금액과 결정금액 중 신청인(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이 부담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반환 신청사유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3. 반환금이 지급되는 계좌번호는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신청서
처리		반환결정
통지		반환금
지급		반환금 수령
신청인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신청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