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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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고용보험,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서, 성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대행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재해예방활동 인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산재예방요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1(산재보험, 고용보험)보수총액 수정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2[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2. 12. 30.>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3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4노무제공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5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6(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7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8(고용보험, 산재보험)휴업 등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9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0(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1(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개시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2(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종료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3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24호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고용ㆍ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고용보험,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노무제공자)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4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2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38호의5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6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7상속인 대표자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8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변경인가 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6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48호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3(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3월, 9월)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3월, 9월)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승인,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59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6호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7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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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7서식] <개정 2023. 6. 30.>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속 개시일자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정한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제2항 후단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ㆍ제56조의5제6항제3호ㆍ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해당 없음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