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2. 31.>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고용보험 |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 | ||||||||||||||||||||
| [ ]산재보험 | |||||||||||||||||||||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원수급인 (신청인) | 본사 | 상호ㆍ법인명칭 | 대 표 자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주소 | |||||||||||||||||||
| 원수급 사업 | 우편물 수령지 | 수취인 | |||||||||||||||||||
|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현장명 |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하수급인 | 본사 | 상호ㆍ법인명칭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팩스 | 전자우편주소 | |||||||||||||||||||
| 우편물 수령지 | 수취인 | ||||||||||||||||||||
| 고용보험 업종코드 | |||||||||||||||||||||
| 하수급 사업 | 사업장명(현장명) | ||||||||||||||||||||
| 건설업면허관련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등록일자 | ||||||||||||||||||
| 하수급(공사)금액 (재료 시가환산액 포함) | 공사기간 | (실제착공일: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상시근로자 수 | 총피보험자 수 | ||||||||||||||||||||
| 업무상 재해 발생 여부 | ［ ］없음 ［ ］있음 ( ［ ］착공 후 14일 이내, ［ ］착공 후 15일∼신청일) | ||||||||||||||||||||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원수급인) | (서명 또는 인) |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처리 사항(아래의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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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항 | [ ]승인 [ ]불승인 | 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일(사업 개시일) | 년 월 일 | ||||||||||||||||||
| 불승인 사유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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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하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 ||||||||||||||||
| 작성방법 | ||||||||||||||||
|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기 바랍니다. 2. "원수급인(신청인)"의 "본사"란은 원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3. "원수급인(신청인)"의 "원수급사업"란은 원수급인의 사업장(공사현장) 명칭과 소재지를 적습니다. 4. "하수급인"의 "본사"란은 하수급인의 본사사업장 명세와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5. "하수급인"의 "하수급사업"란은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 대한 명세를 적습니다. 6. "업무상 재해발생 여부"란은 신청일 현재까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의 대상이 되는 하수급사업(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및 확인 | | 신청서 처리 | | 처리결과 통지 | | 수령 | ||||||||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