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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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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고용보험,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서, 성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대행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재해예방활동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산재예방요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1(산재보험, 고용보험)보수총액 수정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2[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2. 12. 3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3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4노무제공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5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6(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7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8(고용보험, 산재보험)휴업 등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9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0(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1(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2(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3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24호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고용ㆍ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고용보험,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4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2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38호의5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6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7상속인 대표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8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변경인가 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6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48호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3(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3월, 9월)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3월, 9월)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승인,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59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6호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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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7. 1.>
000-000◎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 납부 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적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고지ㆍ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 소:

받는 사람:
바코드000 - 000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징수금 종목(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바코드전자납부번호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분금액
보험관리번호:
보험관리번호: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실업급여원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원소관: 고용노동부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회계연도:
소계원회계(기금): 고용보험
②
개산
보험료
실업급여원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원
사업장명:
수입징수관계좌
소계원사업주명:
③ 개산
3% 공제액
실업급여원수입징수관계좌납부할 금액원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원
납부할 금액원납부기한년 월 일
소계원
④전자신고 경감원납부기한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원
◉ 3% 공제는 법정납기 내에 개산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 시 경감액: 5,000원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납부자용)바코드전자납부번호바코드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
구분금액
보험관리번호 :
보험관리번호:
①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원
소관: 고용노동부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회계연도:
②개산보험료원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 /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③개산 3%공제원
사업장명:
수입징수관계좌
④전자신고 경감원
사업주명:
납부할 금액원
납부할금액
(①+②-③-④)
원
◉ 3% 공제는 개산보험료를 법정납기 내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6개월 미만의 건설공사, 7월 1일 이후 성립사업장 제외)
◉보험료 전자신고시 경감액: 5,000원
◉ 산재보험료를 50%를 넘어 체납하고 있는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징수액을 사업주께서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징수관계좌
납부기한년 월 일
납부할 금액원
납부기한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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