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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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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관련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제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용보험,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가입신청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건설업 및 벌목업[(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고용보험, 산재보험)일괄적용(승인신청서, 성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용보험,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고용보험, 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일괄적용사업의(고용보험, 사업 개시, 산재보험, 사업 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 승인, 보험가입 불승인, 일괄적용사업 개시완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소멸, 보험계약 해지 승인, 보험계약 해지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보험관계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우선지원 대상기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대행납부(승인,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대행납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재해예방활동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4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5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산재예방요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6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을 모두 적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및 피보험자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하수급인 원천공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인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하수급인 원천공제액 수령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3전자고지서비스 신규ㆍ변경ㆍ철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4(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7(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8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9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전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1(산재보험, 고용보험)보수총액 수정신고서(근로자ㆍ예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2[별지 제55호의2서식]으로 이동 <2022. 12. 30.>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3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4노무제공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입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5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이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6(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7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정보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8(고용보험, 산재보험)휴업 등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9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노무제공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0(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사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1(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개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2(고용보험 노무제공플랫폼, 산재보험 온라인 플랫폼)이용 종료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3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24호고용ㆍ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고용ㆍ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고용보험,산재보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고용보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감액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추가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고용보험,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고용보험, 산재보험)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3노무제공플랫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노무제공사업 사업주, 노무제공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4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등의 경감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보험급여)] 충당ㆍ반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3고용보험료(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2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38호의5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6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7상속인 대표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8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무수임, 수임해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변경인가 신청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6호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48호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사업별 피보험자사무 처리장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보험사무대행지원금 등 지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일반사업,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2(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3(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플랫폼 운영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3월, 9월)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학생연구자 명단 변경신고서(3월, 9월)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3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4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승인, 불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59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승인,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6호산재보험관리기구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산재보험관리기구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산재보험관리기구 해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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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개정 2023. 6. 30.>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 승인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5일
체납자①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③대표자
②상호ㆍ법인 명칭전화번호 팩스
④소 재 지전자우편주소
채납액 내역⑤체납액 총액
(⑥+⑦)		⑥고용보험 체납액⑦산재보험 체납액
(임금채권부담금 등 포함)		⑧체납기간
⑨분할 납부 신청금액⑩분할 납부 기간 및 횟수월(총 회)
분할 납부 신청내용
분납횟수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분납횟수⑪분할하여 납부하는 체납액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임금채권부담금 포함)		⑫납부기한
1회13회
2회14회
3회15회
4회16회
5회17회
6회18회
7회19회
8회20회
9회21회
10회22회
11회23회
12회24회
분할 납부 신청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제1항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8항제3호ㆍ제48조의6제1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체납된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분할 납부의 신청은 고지된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등을 일시에 징수하게 됩니다.
가.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체납액을 2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
나.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다.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라.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마.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바.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작성방법
1. ①~④란은 사업장관리번호 및 신청인의 사업명세를 적습니다.
2.  ⑤~⑧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에 관련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적습니다.
3. ⑨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체납액을 적습니다.
4. ⑩란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 및 분할하여 납부할 횟수를 적습니다.
5.  ⑪란은 분할 횟수별로 내야 할 체납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금액은 고지 월별 체납보험료(자진신고 대상은 월 환산액) 이상으로 적습니다.
6. ⑫란은 분할하여 내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7. ⑬란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작성송부(제출)▶접수
▲
▼
확인ㆍ검토
▼
통지결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