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26건 · 보관 113건 · 미완 13건
서식 제2호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해지신청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연금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5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6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10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7. 6. 28.>삭제
서식 제34호삭제<2007.3.29>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38호의4삭제 <2019. 7. 16.>삭제
서식 제45호삭제 <2024. 7. 1.>삭제
서식 제47호삭제 <2014.9.25.>삭제
서식 제58호삭제 <2010.12.22>삭제
서식 제62호의2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3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4호삭제 <2023. 6. 30.>삭제
서식 제65호삭제 <2023. 6. 30.>삭제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1. 12. 3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일반사업 [ ]건설업 등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 ||||||||||||
|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3쪽 중 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사업주) | 국내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 ||||||||||||
| 해 외 파 견 (예정)자 가 입 신 청 내 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 ※ 해외파견(예정)자 인원이 많은 경우 제2쪽에 계속 적기 바랍니다.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보험가입자) | (서명 또는 인) | |||||||||||
| [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 |||||||||||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 ※ 처리 사항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해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해외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2쪽)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
|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 1. 보험가입 승인요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2. 보험관계 성립일: 산재보험 해외파견(예정)자 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가입 승인한 경우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이미 파견된 사람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 작성방법 |
| 1. ‘신청인(사업주)’란에는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하려는 국내 사업장의 보험관리번호 및 그 명세를 적습니다. 2. ‘산재보험가입신청 해외파견(예정)자 인적사항’란에는 보험가입신청을 하는 해외파견(예정)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3쪽 중 3쪽) | ||||
| 해 외 파 견 (예정)자 가 입 신 청 내 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파견사업장(공사)명 | 출국일 | |||
| 파견예정기간 | 공사기간 | |||
| 보수지급방법 | 국내사업장[ ] 해외사업장[ ] | 월평균(예상)보수액 | ||
| 업무내용 | ※ 성립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