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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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폐기물 고립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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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법 인 명
우편번호/ 주소/ 과명/ 과장/ 담당업무/ 담당자/ 전화/ 팩스/ 이메일(전자우편)/
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폐기물 해양배출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폐기물의 종류	배출방법	배출량	예정부담금	비고
1	젓갈류 폐기물	확산식
2	수산물 가공잔재물(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제외)	확산식
3	원료성 동식물 폐기물	확산식
4	수산물 가공잔재물(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집중식
5	준설토사	집중식





붙임: 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