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제출자 | ① 상호(명칭) | |||||
| ② 업종 | ||||||
| ③ 성명(대표자) |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주소(사업장) | ||||||
|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 결과 | ⑥ 해양배출 사유 | |||||
| ⑦ 향후 육상처리계획 | ||||||
| 검토서 공개 동의 여부 | ⑧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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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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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
| ⑥에는 육상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를 적습니다. ⑦에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외의 육상처리계획을 적습니다. ⑧에는 이 검토서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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