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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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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별표 제1호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폐기물의 매립 또는 고립의 방법 및 절차(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선박ㆍ설비ㆍ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제2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해양배출(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육상처리 가능 여부 검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기물 해양배출 검사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폐기물해양배출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폐기물 고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산화탄소 스트림 해양지중저장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양오염퇴적물 정화(최초, 변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설물질등의 활용(최초,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양폐기물관리업(최초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폐기물해양배출 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폐기물 수탁 및 해양배출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실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인계ㆍ인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문기관(최초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해양폐기물, 해양오염퇴적물)수거ㆍ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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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해양폐기물
[ ] 해양오염퇴적물
수거ㆍ처리대장
수거 명세처리 명세
① 일자② 종류③ 수거 해역④ 수거량
(톤)
⑤ 처리
방법
⑥ 처리량
(톤)
⑦ 처리
업체명
⑧ 보관량
(톤)
작성방법
1.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습니다.
2. ①은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일자(또는 수거기간)를 적습니다.
3. ②는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종류(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등)를 적습니다.
4. ③은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해역을 적습니다.
5. ④는 수거된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양을 적습니다.
6. ⑤는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방법(자체/위탁 처리)을 적습니다.
7. ⑥은 수거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량을 적습니다.
8. ⑦은 수거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처리업체명을 적습니다.
9. ⑧은 수거 폐기물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의 미처리량을 적습니다.
10. 수거량과 처리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는 날마다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