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 14.> | |||||||||||||||||||||||||||
|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성명(대표자) | |||||||||||||||||||||||||
| 생년월일 ※ 법인ㆍ단체의 경우 기재 생략 | 전화번호 | ||||||||||||||||||||||||||
| 주소(사무실) | |||||||||||||||||||||||||||
| 신청내용 | 폐기물의 종류, 주성분 및 형태 | 종류 | 주성분 | 형태 | |||||||||||||||||||||||
| 해양배출계획 | 연간배출량 | 1회 배출량 | 배출주기 | ||||||||||||||||||||||||
| ㎥ | ㎥ | ||||||||||||||||||||||||||
| 신청해역 | |||||||||||||||||||||||||||
| 배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배출방법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 및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가. 폐기물의 특성, 성분 및 양 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해양배출 방법 다. 폐기물운반선 및 폐기물운반선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마. 그 밖에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신청해역"란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 또는 같은 표 제4호의 해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구역을 "좌표"로 표시함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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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