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전문기관 | [ ] 최초지정 [ ] 변경지정 | 신청서 | |||||||||||||||||||||||||||||||||
| [ ]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 |||||||||||||||||||||||||||||||||||
| [ ]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 |||||||||||||||||||||||||||||||||||
| [ ] 해양배출 검사기관 | [ ] 일반항목 검사 | [ ] 생태독성시험항목 검사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해양배출 검사기관은 지정받고자 하는 대상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최초지정 15일 변경지정 5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 소재지)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34조 | |||||||||||||||||||||||||||||||||||
|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 [ ] 지정 | 을 신청합니다. | |||||||||||||||||||||||||||||||||
| [ ] 변경지정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최초지정의 경우 가. 검사ㆍ조사 절차가 포함된 업무 수행계획 1부 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지정의 경우 가.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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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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